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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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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4.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59468 판결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5. 광주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누6477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50595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9년
10. 인천지방법원 2019.06.14 선고 2018구합51144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12.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3284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2018년
13. 부산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8누20672 판결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7누5910 판결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01.19 선고 2017누43205 판결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57984 판결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9. 대구지방법원 2017.02.14 선고 2014구합22139 판결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년
22. 서울고등법원 2016.08.31 선고 2015누71053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24 선고 2016누10339 판결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27.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55646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02.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2년
31. 서울고등법원 2012.05.10 선고 2011누26277 판결
  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2. 부산지방법원 2011.09.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9두23624 판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0년
2009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08 선고 2008가합81744 판결
  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8년
1992년
42. 서울고법 1992.03.04 선고 91구5060 판결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1년
1990년
45.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80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76;공1990.12.15.(886),24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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